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첫 집을 마련하는 기쁨, 세금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부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직접적인 종료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최신 정책에서는 해당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 및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 계획이 있다면, 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 200만 원(일부 300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항목	최신 감면 기준 (2022.6.21. 이후 취득분)
감면 금액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전액 면제 (지방교육세 포함 시 220만 원)
소형 주택 우대 (2025년)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아파트 제외)은 감면 한도 300만 원으로 증액
주택 가액 상한	12억 원 이하 (실거래가 기준)
소득 조건	폐지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시 소득 제한 없음)
지원 대상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모든 연령층

🎯 감면 대상 확대

과거에는 까다로웠던 소득 및 주택 가격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이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소득 제한 폐지: 과거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의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가격 상한 상향: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생애최초 요건: 세대원 모두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감면 혜택 유지 조건 및 추징 요건

감면 혜택을 받은 후 다음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 요건	내용
거주 의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 기간이 남은 경우 1년 이내 전입 가능)
추가 취득 금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안 됩니다.
처분/임대 금지	해당 주택에 3년 미만 상시 거주한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감면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취득일 기준 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소급 적용 및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주요 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매매(분양) 계약서 및 주택 등기부등본
  • (기 납부세액 환급 시) 본인 통장 사본
  • 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조회 동의서

🎁 출산 가구 특별 지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

2024년, 2025년 출산한 가구(신생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혜택도 제공됩니다. 생애최초 감면과는 별개의 혜택이므로 조건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 감면 금액: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전액 면제 (지방교육세 포함 550만 원)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직전 연도 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가액: 4억 원 이하 주택
• 신생아 기준: 2024.1.1.부터 2025.12.31. 기간 중 출산한 자녀 (단, 2025년 이후 정책 연장 여부 확인 필요)

내 집 마련의 첫걸음! 복잡하게 느껴지는 세금이지만, 핵심 내용을 숙지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